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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기록 : 국토부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하기 (피해지원프로그램,사이트링크)공감수1댓글수0조회 5
  •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공감수3댓글수2조회 4
  •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 후 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 그리고 형사제판 진정서 제출 방법공감수1댓글수2조회 4

주요 글 목록

  • 취약계층 신청필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꼭 알아야 할 점 (신용불량자, 신생아, 주의사항)글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의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저는 법정한부모이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신청자이기에 괜한 궁금증과 걱정이 들기도 하여 찾아본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2. 신용불량자도 사용 가능한가요?3. 신생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4. 우리아이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5. 주의사항 1.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1차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신청한 카드나 상품권 계좌에 자동 충전됩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2. 신용불량자도 사용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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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5작성시간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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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아보기 내가 받을 예상 금액은?글 내용

    요즘 대국민적 관심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저또한 팍팍한 상황, 뜨거운 여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아닌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론 쓰는 국민도 쓰임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모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아보기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2. 신청 기간 (+신청일 5부제)3. 사용 기간4. 신청 및 사용법5. 사용처6. 내가 받을 예상금액 모의 계산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1인당 15만원 부터 최대 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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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1작성시간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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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 그리고 사건기록열람복사 완료글 내용

    한 개인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실패되어 기존 기일보다 한달 미뤄졌던 채권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한달 미뤄졌다는 걸 인지했던 그때엔 ‘한달 또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역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네요.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이 출석하여 판사님과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 설명을 듣고 혹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볼 수도 있는 개인회생 인가 전 마지막 필수 단계입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지 또 변제계획서대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시 후 세번의 변제금 납입을 할 기간이 주어집니다.채권자들에게도 이 집회기일이 통지되며 참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스럽게도 회생법원은 처음 방문해보았는데, 그동안 가보았던 다른 법원들...서울가정법원(이혼),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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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작성시간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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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2차 공판 (사건진행내용)글 내용

    전세사기 형사재판 2차공판 끝 6월 초로 잡혔던 전세사기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물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일하며 아이 케어하니 타지방까지 휴가내고 시간내어 가는게 쉬운일이 아니더군요.수억을 잃었는데, 어차피 현실적 내 피해보상은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오가는 시간이며 차비도 쓰기싫기도 했습니다.어차피 최소 세번의 공판은 할거라 예상했기에 가도 세번째에 가야겠다라고 어느순간 맘을 먹기도 했구요. 사건 진행내용은 꼬박꼬박 살펴보고 있습니다.아,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1차 공판전엔 공판기일 알림톡을 보내줬었는데 2차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황요약이 사건은 2월에 기소되었고,본래 3월에 1차 공판이 예정되었었으나 피고인 사기꾼 임대인측에서 기일변경을 요청함에따라4월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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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작성시간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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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는 못받는 양육비 미지급 현실과 제도의 한계는?글 내용

    아이의 밥값을 안 주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어떠할까요? “아빠는 널 사랑해, 하지만 돈은 줄 수 없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실제로 저와 친분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고급 외제차를 타고, 누가봐도 호황인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정말 돈이없다"고 말하는 비양육자,양육비를 준 적이 없음에도 "엄마에게 줬는데? 엄마가 다 썼나봐" 거짓으로 아이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비양육자. 한부모가 되기 전까진 저또한 상상도 못했고 믿지 못했던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 10명 중 8명, 양육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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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4작성시간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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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 :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신청하기글 내용

    양육비 미지급 1년 반째. 그간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답이아니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이미 재산도 수입도 모두 빼돌렸을 것 같아 강제집행이 의미가 있을까싶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안되지요.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아이의 권리이니 아이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뭐라도 하는 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자는 마음으로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시 필요한법원발급 필수 서류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행명령, 추심 등)을 맡기려 할 때,직접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 할 때,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때에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확정/송달증명원과 함께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다른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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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1작성시간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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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행확보지원 신청서류리스트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글 내용

    저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양육자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합니다.물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매일 보며 내 손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보람이라 여러 힘듦을 이겨내며 힘내는 것이지만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양육비를 잊는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정신적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때 까지 가슴에 드글드글 안고 살아야하는 분노에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혼 전에는 양육비는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뉴스에 나오는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못받는다는 통계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신상공개,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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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3작성시간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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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신청해야할 복지제도, 디딤씨앗통장글 내용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필수로 만들어야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소개해봅니다.서울은 시행하지 않다가 2025년 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시행하니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한 복지서비스 입니다.저역시 해당되기에 이번에 신청했고,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많은 분들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시드머니'라고 하지요.자립이든 투자든 하기 위해서 또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필수적인게 '시드머니'인데요,취약계층은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최저생계비로 아이와 생활하다보니 정말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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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작성시간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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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글 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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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1작성시간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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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위험부담, 종류물채무 비교)글 내용

    일상생활이나 거래에서 "이 물건을 넘겨줄게"와 같이 특정한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이를 "특정물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약속 전에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채무자(매도인)는 책임을 져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특정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물채무란? 특정물채무는 이행의 대상이 "딱 정해진, 특정된 물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이 그림을 넘기겠다.이 차량을 팔겠다.이 집을 인도하겠다. 이처럼 대체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물건은 특정물로 간주되며, 이를 인도하는 의무가 특정물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책임과 선관주의 민법은 채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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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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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글 내용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 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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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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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글 내용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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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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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기록 :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소송수행비용 신청후기 (25년도 신청기간은?)글 내용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된 모두가 신청가능한 국토부 주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가 꽤 많은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국토부 집행권원 확보지원금을 받기 전인 작년 말에 먼저 받았던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전세사기피해 집행권원 확보비용 수령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wagomelody.tistory.com/4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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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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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글 내용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2025.01.31 시행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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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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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글 내용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2025.01.31 시행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1항. 점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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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작성시간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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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글 내용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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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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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인 배드파더에게 송달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결국 폐문부재 되었다글 내용

    채권자이자 전배우자이자 배드파더인 그 분에게 송달된 변제계획안이 폐문부재되었다는 결과가 떴습니다.매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떴네요.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라 괜한 노파심에 정확한 날짜는 밝히기 어렵지만,실제 폐문부재된 날로부터 약 4-6일 뒤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에 표기되었네요. 예 ) 실제 4/1 폐문부재 됨 > 나의사건검색에는 4/7일에 '4/1 폐문부재'라고 뜸 신기한건, 후에 송달간 것이 먼저 폐문부재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왜지...?*아래 날짜는 예를 들기위해 실제와 다르게 바꿈3/10에 송달한 면제재산결정,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는 3/22에 폐문부재되었고 3/26에 사검검색 결과에 표기되었고,3/13에 송달한 변제계획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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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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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 후 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 그리고 형사제판 진정서 제출 방법글 내용

    지난 3월 31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그리고 10일이 지난 어제,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결과를 통지받아 기록해봅니다. 이전글 참고 https://wagomelody.tistory.com/5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wagomelody.tistory.com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다(진정인 등)  사기죄 성립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당시에 사기(범죄)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팔 물건이 없는데 기망하여 팔았거나, 갚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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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작성시간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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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로 개인회생 8개월만에 개시결정, 그리고 배드파더는 역시는 역시다.글 내용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작년 8월 개인회생신청 후 3번의 보정을 거치고 약 8개월만인 지난 3월 말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혔고, 현재는 채권자이의신청기간 입니다.요즘 경기도 어렵고 전세사기 등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하고,개인회생 진행하며 소소하게 마주한 분노뽀인트*들도 나눠볼겸 저의 개인회생 이야기도 기록해볼까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까지 전세사기를 인지하고 결국 개인회생을 피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관련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로톡을 통해서도 전문변호사분들과 여러차례 상담을 해보기도 했고 관련카페에도 많이 가입했습니다.그 중 한 법무사 사무실을 대리인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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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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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글 내용

    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인했었지요. *이전글참고 이전글 https://wagomelody.tistory.com/1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 회부를 기념하며전세사기라는 악마는 2023년 12월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저를 찾아왔습니다.남의 일 인줄만 알았으나 너무도 내 일이 되어버린 전세사기로 인해 흔들린 인생을 차곡차곡 바로잡아나가는 중이라wagomelody.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바로 어제!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서 진정서/탄원서 작성하고 제출한 후기를 남겨보려합니다. 전세사기 형사재판 진행상황피고의 요청으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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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0작성시간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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