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는 못받는 양육비 미지급 현실과 제도의 한계는?
아이의 밥값을 안 주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어떠할까요?
“아빠는 널 사랑해, 하지만 돈은 줄 수 없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실제로 저와 친분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누가봐도 호황인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정말 돈이없다"고 말하는 비양육자,
양육비를 준 적이 없음에도 "엄마에게 줬는데? 엄마가 다 썼나봐" 거짓으로 아이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비양육자.
한부모가 되기 전까진 저또한 상상도 못했고 믿지 못했던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 10명 중 8명, 양육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요. 한 달이 아니고, 단 한 번도요.
“그냥, 줄 마음이 없어서요. 파탄나 헤어진 전배우자가 쓸까봐 그냥 주기 싫어서요"
이러한 이유로, 재산을 빼돌리면서까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외면하는 비양육자가 넘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 평균 미지급 금액은 ‘5,200만 원’
미지급 금액이 평균 5천만 원대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운 부모의 노고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도 “내 책임 아니다”라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양육비 미지급자라고 부릅니다.
⚖️ 법이 만들어준 방패: 무능한 제재제도
2021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제재 대상자 677명 중, 전액 지급자는 단 4.6%
24%만 부분 지급. 나머지는 여전히 묵묵부답.
심지어 제재를 받아도, 실제 거주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72.5%
위장전입 의심도 37.3%에 달합니다.
잡히지 않고, 제재도 피해가며, 아이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직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되어 제재를 하기위해 알아보니,
모든 제재엔 3천만원은 받지 못해야 한다는 등의 실효성 없는 조건들이 달려있더군요.
안그래도 쥐꼬리만한 양육비인데 그게 3천만원이 되려면 대체 몇년을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란 말일까요?
쥐꼬리만한 그 돈도 없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다만, 쥐꼬리 만한 양육비라도 받아야지요. 그건 아이의 권리이니까요.
그리고 나혼자 아이 옷 3벌 사줄거 그거라도 받아서 1벌 더 사고
아이 소고기 3번 먹일거 그거라도 받아서 1번 더 먹여줄 수 있는.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 2가지 가르칠거 1가지 더 가르칠 수 있는.
아이에겐 너무나 당연히 누려야할 기회이자 권리이기에 아무리 작은 양육비라도 꼭 받아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제재제도 살펴보기
양육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 과태료를 부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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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죠”
한부모의 절반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아이의 생필품 하나를 사면서도 망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오지도 않고, 올 기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개인회생을 하냐고요?”
“왜 애를 혼자 키우냐고요?”
“왜 전입신고를 안했냐고요?”
묻기 전에, "왜 양육비를 안 주냐"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범죄, 지속적인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며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한부모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7월부터는 양육비 국가선지급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양육비 미지급한 배드패런츠는 양육자 뿐만 아니라 국가상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강력한 제재조치가 계속해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어떠한 이유로도 양육비 미지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부디 아이의 권리를 잘 지켜주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도적 개선이 잘 되어서,
더이상은 한부모 가정은 가난하다, 힘들다는 인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우리 한부모 양육자분들,
양육비 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틈틈히 살펴보며 가능한 지원이 있다면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YiJqPOXqcX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