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기록 :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소송수행비용 신청후기 (25년도 신청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된 모두가 신청가능한 국토부 주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가 꽤 많은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
국토부 집행권원 확보지원금을 받기 전인 작년 말에 먼저 받았던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전세사기피해 집행권원 확보비용 수령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agomelody.tistory.com/4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인데요!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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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서울 강서구청 1층에는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TF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피해를 당하셨고 관련해서 방문 상담하실 곳이 필요하다면 강서구청 1층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나니 강서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팀에서 다양한 안내 문자가 주기적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옵니다...
사건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꽤나 적극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또 피해자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참 감사한데,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의 것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래의 지원내용 4가지 중 택1이고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저는 소송수행비용 지원으로 택하여 받았는데, 다른 거주지에 월세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신 분들은 월세지원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지원인 것 같네요.
- (소송 등 법적 절차 이행 시) 소송수행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100만원 이내(실비)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 최대 100만원 이내(실비)
- (19-39세 청년이 월세 계약 시) 월세 지원 : 월 20만원 이내(12개월간) (실비)
현재 정부24 신청페이지에 기재된 바로는 2025.7.25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게 잘 챙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준비도 번거롭고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신청절차가 대폭 간편화되었거든요.
소송수행비용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시 특별히 제출해야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비슷한 듯 합니다.
개인정보, 피해주택정보,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덕분에 정부24 앱으로 접속해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방법
- 정부24 -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PC/App 모두 가능합니다.
2.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검색 후 서비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지역명만 변경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3.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페이지에서 정보 입력합니다.
이렇게하면 신청 끝! 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위 사진 클릭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강서구%20전세피해지원금
통합검색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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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다른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보다 큰 지원을 주는 지역도 있고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훑어보니 그렇네요.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입금
신청하고 주말포함 약 9일 정도 후에 지원금이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신청하는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은 신청부터 수령까지 최소 1개월가량 걸리는데 그에비해 지자체 지원프로그램은 빠르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 간편하니 해당되는 피해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다른 지역도 각 지역 구/군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해당하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