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재판1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 후 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 그리고 형사제판 진정서 제출 방법 지난 3월 31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그리고 10일이 지난 어제,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결과를 통지받아 기록해봅니다. 이전글 참고 https://wagomelody.tistory.com/5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wagomelody.tistory.com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다(진정인 등) 사기죄 성립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당시에 사기(범죄)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팔 물건이 없는데 기망하여 팔았거나, 갚을 의사.. 202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