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2026 3차 민생지원금 누가 얼마 언제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민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여러 기사나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고 확정에 가까워져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고 쓰레기봉투 대란 조짐도 보이고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듯 하고 저또한 어려움을 체감되고 있습니다.다행히 전쟁 종식이 가까워져오는지 오늘 코스피 급등하는 걸 보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 시기가 지나가려나 하는 기대감이 드네요. 어쨌든, 유류할증료도 너무 오르고 기름값도 올라서 국내든 해외든 봄나들이, 여행은 당연히 포기하고일단 실생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하는 지금, 이 민생지원금 너무나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 세번째가 될 2026년 민생지원금, 누가 얼마.. 2026. 4. 1. 2025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관련 조문 : 민법 문11-20번 2025년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각 문제별 연관 법조문과 그 조문과 추가 연관된 조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제2과목 민법 문11~문20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추인 : '지나간 사실을 추후에 인정하다'는 뜻. 법률에서는 취소 가능한 행위를 사후에 인정해 처음부터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뜻함*추인의 법률상 효과-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행위 시점부터 유효하게 됨- 무권대리, 미성년자 계약 등 취소 가능한 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해 짐-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 2026. 2. 24. 2025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관련 조문 : 민법 문1-10번 2025년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각 문제별 연관 법조문과 그 조문과 추가 연관된 조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제2과목 민법 문1~문10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속회복청구의 행사기간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6. 2. 13. 양육비 선지급 모니터링 잊지마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다면 매달 초 1일~5일에 수행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육비 이행금액 등록 = 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을 받는다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모니터링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수행 시 선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에저 스스로 이것을 깜박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었으나...지난 1월 초 신정 연휴에 아이 방학까지 겹쳐있던 정신없던 시기, 모니터링 수행을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모니터링 방법과 기간내 수행하지 못했을 시 대처 방법을 기록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금액 등록 "모니터링" 방법PC와 모바일웹 모두 가능 PC버전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www... 2026. 2. 2. 6회 양육비 선지급 받기 완료, 주절주절 양육비 선지급 신청 후 결과 나오길 내내 기다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회분을 받았고 내일 모레면 7번 째 선지급금입금일입니다.저는 7월 중순에 신청서 접수하고 11월에 선정 결정되어, 선지급금은 7월 신청월부터 월 20만원씩을 소급하여 11월 지급일에 5개월 분을 모두 함께 받았습니다.이제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고 있습니다.제도 시행된 달에 신청한거라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려 기간이 꽤 걸렸는데, 요즘은 작년보단 빨리 진행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부쩍 많이 자란 딸아이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 하나를 더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워낙 사회성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는, 이것저것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라 경제적으로도 더 힘을 내야하는데,선지급제 덕분에 두 곳 다니던 학원, 이제 세 곳 다니.. 2026. 1. 22.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6차공판 전세사기 형사재판 6차공판 끝 작년 8월에 3차 공판 글을 쓰며 4차 때는 꼭 참석하리라, 탄원서든 진정서든 내리라 다짐했었는데이제는 조금씩 풀어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임대인 사건은 조금도 신경쓰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네요. 최근 해결해야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다시 임대인 사기사건 사건기록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 조회 기일만 조회한건데 참 많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사건을 다시 찾아보면서 사실 판결이 이미 나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바로 얼마 전인 1월 둘째주에 6번 째 공판을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 7번 째 공판은 3월 중순으로 잡혀있네요.100억 원이 .. 2026. 1. 2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