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3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2025. 4. 29.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인데요!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사실 준비하기 까다로운게 없어요.B.U.T (결국 받긴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나의 지원 신청...허허 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 후기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중 집행권원확보비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류가 필요해요. *온라인신청기준 1.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2. 신분증 사본은 온라인 접수시 불필요하고,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결정된 당시 메일로 받은거 당연히 있고,4. 판결문.. 너무 소중한 판결문 당연히 있고,6. 통장사본 당.. 2025. 3. 31. 전세사기피해기록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 (결정신청링크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를 입게되면 의도치 않게 여러가지 법률 문제와 귀찮은 신청, 절차 등에 맞딱드리게 되어요.저또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서 머지않아서 개인회생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바로 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잠깐 간단하게 '개인회생' 짚고넘어가자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 단순히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음. 받아야하는 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크게 산정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BUT,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으면 받지못한 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주기 때.. 2025.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