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파도10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2025. 4. 29. 전세사기피해기록 :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소송수행비용 신청후기 (25년도 신청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된 모두가 신청가능한 국토부 주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가 꽤 많은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국토부 집행권원 확보지원금을 받기 전인 작년 말에 먼저 받았던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전세사기피해 집행권원 확보비용 수령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wagomelody.tistory.com/4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2025. 4. 16. 채권자인 배드파더에게 송달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결국 폐문부재 되었다 채권자이자 전배우자이자 배드파더인 그 분에게 송달된 변제계획안이 폐문부재되었다는 결과가 떴습니다.매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떴네요.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라 괜한 노파심에 정확한 날짜는 밝히기 어렵지만,실제 폐문부재된 날로부터 약 4-6일 뒤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에 표기되었네요. 예 ) 실제 4/1 폐문부재 됨 > 나의사건검색에는 4/7일에 '4/1 폐문부재'라고 뜸 신기한건, 후에 송달간 것이 먼저 폐문부재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왜지...?*아래 날짜는 예를 들기위해 실제와 다르게 바꿈3/10에 송달한 면제재산결정,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는 3/22에 폐문부재되었고 3/26에 사검검색 결과에 표기되었고,3/13에 송달한 변제계획안은.. 2025. 4. 12.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 후 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 그리고 형사제판 진정서 제출 방법 지난 3월 31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그리고 10일이 지난 어제,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결과를 통지받아 기록해봅니다. 이전글 참고 https://wagomelody.tistory.com/5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wagomelody.tistory.com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다(진정인 등) 사기죄 성립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당시에 사기(범죄)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팔 물건이 없는데 기망하여 팔았거나, 갚을 의사.. 2025. 4. 11. 전세사기로 개인회생 8개월만에 개시결정, 그리고 배드파더는 역시는 역시다.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에요. 작년 8월 개인회생신청 후 3번의 보정을 거치고 약 8개월만인 지난 3월 말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어요.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혔고, 현재는 채권자이의신청기간이네요.요즘 경기도 어렵고 전세사기 등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하고,개인회생 진행하며 소소하게 마주한 분노뽀인트*들도 나눠볼겸 저의 개인회생 이야기도 기록해볼까 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까지 전세사기를 인지하고 결국 개인회생을 피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관련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했어요.로톡을 통해서도 전문변호사분들과 여러차례 상담을 해보기도 했구요.그 중 한 법무사 사무실을 대리인으로 결정했고, 제 개인회생 사건을 맡겼습니다... 2025. 4. 9.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 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인했었지요. *이전글참고 이전글 https://wagomelody.tistory.com/1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 회부를 기념하며전세사기라는 악마는 2023년 12월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저를 찾아왔습니다.남의 일 인줄만 알았으나 너무도 내 일이 되어버린 전세사기로 인해 흔들린 인생을 차곡차곡 바로잡아나가는 중이라 wagomelody.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바로 어제!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서 진정서/탄원서 작성하고 제출한 후기를 남겨보려해요. 전세사기 형사재판 진행상황피고의 요청으로 기.. 2025. 4.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