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파도14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 그리고 사건기록열람복사 완료 한 개인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실패되어 기존 기일보다 한달 미뤄졌던 채권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한달 미뤄졌다는 걸 인지했던 그때엔 ‘한달 또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역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네요.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이 출석하여 판사님과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 설명을 듣고 혹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볼 수도 있는 개인회생 인가 전 마지막 필수 단계입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지 또 변제계획서대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시 후 세번의 변제금 납입을 할 기간이 주어집니다.채권자들에게도 이 집회기일이 통지되며 참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스럽게도 회생법원은 처음 방문해보았는데, 그동안 가보았던 다른 법원들...서울가정법원(이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5.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2차 공판 (사건진행내용) 전세사기 형사재판 2차공판 끝 6월 초로 잡혔던 전세사기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물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일하며 아이 케어하니 타지방까지 휴가내고 시간내어 가는게 쉬운일이 아니더군요.수억을 잃었는데, 어차피 현실적 내 피해보상은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오가는 시간이며 차비도 쓰기싫기도 했습니다.어차피 최소 세번의 공판은 할거라 예상했기에 가도 세번째에 가야겠다라고 어느순간 맘을 먹기도 했구요. 사건 진행내용은 꼬박꼬박 살펴보고 있습니다.아,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1차 공판전엔 공판기일 알림톡을 보내줬었는데 2차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황요약이 사건은 2월에 기소되었고,본래 3월에 1차 공판이 예정되었었으나 피고인 사기꾼 임대인측에서 기일변경을 요청함에따라4월에 1.. 2025. 6. 13. 80%는 못받는 양육비 미지급 현실과 제도의 한계는? 아이의 밥값을 안 주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어떠할까요? “아빠는 널 사랑해, 하지만 돈은 줄 수 없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실제로 저와 친분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고급 외제차를 타고, 누가봐도 호황인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정말 돈이없다"고 말하는 비양육자,양육비를 준 적이 없음에도 "엄마에게 줬는데? 엄마가 다 썼나봐" 거짓으로 아이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비양육자. 한부모가 되기 전까진 저또한 상상도 못했고 믿지 못했던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 10명 중 8명, 양육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에.. 2025. 6. 9.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 :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신청하기 양육비 미지급 1년 반째. 그간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답이아니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이미 재산도 수입도 모두 빼돌렸을 것 같아 강제집행이 의미가 있을까싶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안되지요.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아이의 권리이니 아이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뭐라도 하는 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자는 마음으로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시 필요한법원발급 필수 서류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행명령, 추심 등)을 맡기려 할 때,직접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 할 때,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때에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확정/송달증명원과 함께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다른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2025. 6. 9.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2025. 4. 29. 전세사기피해기록 :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소송수행비용 신청후기 (25년도 신청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된 모두가 신청가능한 국토부 주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가 꽤 많은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국토부 집행권원 확보지원금을 받기 전인 작년 말에 먼저 받았던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전세사기피해 집행권원 확보비용 수령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wagomelody.tistory.com/4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2025. 4. 1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