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신청링크1 전세사기피해기록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 (결정신청링크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를 입게되면 의도치 않게 여러가지 법률 문제와 귀찮은 신청, 절차 등에 맞딱드리게 됩니다.저또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서 머지않아 전세대출로 인한 개인회생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또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바로 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개인회생' 짚고넘어가자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 단순히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음. 받아야하는 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크게 산정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BUT,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으면 받지못한 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2025.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