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고멜로디24 전세사기피해기록 :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소송수행비용 신청후기 (25년도 신청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된 모두가 신청가능한 국토부 주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가 꽤 많은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국토부 집행권원 확보지원금을 받기 전인 작년 말에 먼저 받았던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전세사기피해 집행권원 확보비용 수령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wagomelody.tistory.com/4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2025. 4. 16. 채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2025.01.31 시행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 2025. 4. 15.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2025.01.31 시행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1항. 점유권의.. 2025. 4. 14.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 2025. 4. 13. 채권자인 배드파더에게 송달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결국 폐문부재 되었다 채권자이자 전배우자이자 배드파더인 그 분에게 송달된 변제계획안이 폐문부재되었다는 결과가 떴습니다.매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떴네요.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라 괜한 노파심에 정확한 날짜는 밝히기 어렵지만,실제 폐문부재된 날로부터 약 4-6일 뒤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에 표기되었네요. 예 ) 실제 4/1 폐문부재 됨 > 나의사건검색에는 4/7일에 '4/1 폐문부재'라고 뜸 신기한건, 후에 송달간 것이 먼저 폐문부재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왜지...?*아래 날짜는 예를 들기위해 실제와 다르게 바꿈3/10에 송달한 면제재산결정,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는 3/22에 폐문부재되었고 3/26에 사검검색 결과에 표기되었고,3/13에 송달한 변제계획안은.. 2025. 4. 12.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 후 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 그리고 형사제판 진정서 제출 방법 지난 3월 31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그리고 10일이 지난 어제,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결과를 통지받아 기록해봅니다. 이전글 참고 https://wagomelody.tistory.com/5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wagomelody.tistory.com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다(진정인 등) 사기죄 성립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당시에 사기(범죄)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팔 물건이 없는데 기망하여 팔았거나, 갚을 의사.. 2025. 4.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