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위험대가위험1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위험부담, 종류물채무 비교) 일상생활이나 거래에서 "이 물건을 넘겨줄게"와 같이 특정한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이를 "특정물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약속 전에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채무자(매도인)는 책임을 져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특정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물채무란? 특정물채무는 이행의 대상이 "딱 정해진, 특정된 물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이 그림을 넘기겠다.이 차량을 팔겠다.이 집을 인도하겠다. 이처럼 대체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물건은 특정물로 간주되며, 이를 인도하는 의무가 특정물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책임과 선관주의 민법은 채무자에게 ".. 2025.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