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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파도/전세사기기록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by 와고멜로디 2025. 4. 29.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1차 공판엔 참석하지 못했고,

공판이 끝났을 시간 즈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보았습니다. 바로 업데이트가 되었더군요.

 

 

 

전세사기꾼 피고인 형사재판 진행내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저를 전세사기피해자를 만들어 준 사기꾼 깡통전세 임대인이자 피고인 김땡땡의 형사재판사건 진행내용은 이러합니다.

2월에 기소되어 본격 죄목 '사기'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고,

3월 중순에 1차 공판이었지만 3월 초에 피고인측이 기일 변경 신청하여 4월 중순이 되어서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돈 없다며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인간이 공판일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고 기존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는 모습이 참 기가찹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를 법이라는 테두리로 보호받는다는게 답답한건 어쩔 수 없네요.

 

다음 2차 공판기일은 6월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전에 제가 가진 사기 의심 정황에 대한 증거와 진정서를 다시한번 재판부에 제출하고, 다음 공판에는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증금 수억에 대해서는 돌려받을거라는 희망을 버렸지만, 부디 타당한 벌이라도 받길 바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