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2차 공판 (사건진행내용) 전세사기 형사재판 2차공판 끝 6월 초로 잡혔던 전세사기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물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일하며 아이 케어하니 타지방까지 휴가내고 시간내어 가는게 쉬운일이 아니더군요.수억을 잃었는데, 어차피 현실적 내 피해보상은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오가는 시간이며 차비도 쓰기싫기도 했습니다.어차피 최소 세번의 공판은 할거라 예상했기에 가도 세번째에 가야겠다라고 어느순간 맘을 먹기도 했구요. 사건 진행내용은 꼬박꼬박 살펴보고 있습니다.아,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1차 공판전엔 공판기일 알림톡을 보내줬었는데 2차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황요약이 사건은 2월에 기소되었고,본래 3월에 1차 공판이 예정되었었으나 피고인 사기꾼 임대인측에서 기일변경을 요청함에따라4월에 1.. 2025. 6. 13. 80%는 못받는 양육비 미지급 현실과 제도의 한계는? 아이의 밥값을 안 주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어떠할까요? “아빠는 널 사랑해, 하지만 돈은 줄 수 없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실제로 저와 친분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고급 외제차를 타고, 누가봐도 호황인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정말 돈이없다"고 말하는 비양육자,양육비를 준 적이 없음에도 "엄마에게 줬는데? 엄마가 다 썼나봐" 거짓으로 아이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비양육자. 한부모가 되기 전까진 저또한 상상도 못했고 믿지 못했던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 10명 중 8명, 양육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에.. 2025. 6. 9.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 :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신청하기 양육비 미지급 1년 반째. 그간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답이아니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이미 재산도 수입도 모두 빼돌렸을 것 같아 강제집행이 의미가 있을까싶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안되지요.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아이의 권리이니 아이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뭐라도 하는 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자는 마음으로 양육비 강제집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시 필요한법원발급 필수 서류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행명령, 추심 등)을 맡기려 할 때,직접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 할 때,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때에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확정/송달증명원과 함께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다른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2025. 6. 9.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행확보지원 신청서류리스트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저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양육자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합니다.물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매일 보며 내 손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보람이라 여러 힘듦을 이겨내며 힘내는 것이지만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양육비를 잊는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정신적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때 까지 가슴에 드글드글 안고 살아야하는 분노에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혼 전에는 양육비는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뉴스에 나오는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못받는다는 통계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신상공개, 운전면.. 2025. 5. 26.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신청해야할 복지제도, 디딤씨앗통장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필수로 만들어야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소개해봅니다.서울은 시행하지 않다가 2025년 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시행하니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한 복지서비스 입니다.저역시 해당되기에 이번에 신청했고,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많은 분들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시드머니'라고 하지요.자립이든 투자든 하기 위해서 또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필수적인게 '시드머니'인데요,취약계층은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최저생계비로 아이와 생활하다보니 정말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2025. 5. 22.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2025. 4.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