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인데요!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사실 준비하기 까다로운게 없어요.B.U.T (결국 받긴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나의 지원 신청...허허 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 후기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중 집행권원확보비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류가 필요해요. *온라인신청기준 1.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2. 신분증 사본은 온라인 접수시 불필요하고,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결정된 당시 메일로 받은거 당연히 있고,4. 판결문.. 너무 소중한 판결문 당연히 있고,6. 통장사본 당.. 2025. 3. 31. 전세사기피해기록 : 국토부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하기 (피해지원프로그램,사이트링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잃은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참 귀엽지만 그럼에도 아주 감사한 몇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저는 3일 전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을 신청했고 또 수령까지 완료하였기에 이 또한 기념삼아 글을 남겨보아요. 시/도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들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 피해지원프로그램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누구나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요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법률상담주거지원금융지원사기피해접수소송대리 법률구조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심리치료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저같은 경우는 전항목이 인정된 최고수위(?)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거.. 2025. 3. 28. 전세사기피해기록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 (결정신청링크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를 입게되면 의도치 않게 여러가지 법률 문제와 귀찮은 신청, 절차 등에 맞딱드리게 되어요.저또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서 머지않아서 개인회생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바로 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잠깐 간단하게 '개인회생' 짚고넘어가자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 단순히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음. 받아야하는 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크게 산정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BUT,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으면 받지못한 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주기 때.. 2025. 3. 26.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 회부를 기념하며 전세사기라는 악마는 2023년 12월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저를 찾아왔습니다.남의 일 인줄만 알았으나 너무도 내 일이 되어버린 전세사기로 인해 흔들린 인생을 차곡차곡 바로잡아나가는 중이라 최대한 잊으려고 묻어두려고 노력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중 지난 2월에 도착한 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인해 다시 삶의 수면 위로 떠오른 전.세.사.기 전세사기피의자 임대인 형사재판 회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매우 생소한 이름으로 도착한 카카오 알림톡.가족들과 외식 중에 카톡이 왔는데 순간 '뭐지? 잘못왔나? ㅇㅇㅇ(임대인)이 누구지?' 하며 잠시 뇌정지가 왔었다지요. 가만히 읽어보니, 전세사기꾼인 피의자 임대인의 사건이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임대인이 고소당하여 경찰이 조사 후 검찰로 .. 2025. 3.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