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기록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 (결정신청링크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를 입게되면 의도치 않게 여러가지 법률 문제와 귀찮은 신청, 절차 등에 맞딱드리게 되어요.

저또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서 머지않아서 개인회생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바로 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잠깐 간단하게 '개인회생' 짚고넘어가자면,,,

*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

* 단순히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음. 받아야하는 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크게 산정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BUT,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으면 받지못한 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주기 때문에, 재산에서 제외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함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세한 상담을 한 후,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구청 1층에 마련된 전세사기TF 창구에 직접가서 신청을 했어요. 24년 5월 중순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신청한 24년 3월은 방문접수만 가능했거든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페이지 링크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victimDcsnAply.do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ㄱ.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 갖추기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됨

ㄴ.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최대 7억원 이하, 시도별 그리고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내에서 조정)

ㄷ.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것

ㄹ.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저의 경우에,

ㄱ. 저는 소장 접수와 함께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였고,

ㄴ.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였고,

ㄷ. 같은 건물 내에서만 총 3개의 세대가 동일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었었고 또 추가적인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였고,

ㄹ. 묵시적 계약연장을 할 때 이미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여러건 일으킨 상태였음에도 임차인인 저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임대인이 저에게 한 행동 등을 보면 임대인에게 사기/기망의 의도가 짙어보이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ㄱ,ㄴ,ㄷ,ㄹ 에 모두 충족되었고 분노를 누르며 열심히 신청서와 경위서(?)를 작성했어요.

구청 창구에서 서서 적는데 적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네요. 담당 공무원분이 엄청 안쓰럽게 걱정하듯 보셨던 기억. 지금 생각해도 내 꼴이 참 불쌍해보였겠구나 싶어요. 하하

 

그렇게 준비해간 전세계약서 사본과 신청서(양식있음)와 경위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었네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는 60~75일 정도 후에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고 정확히 60일 정도 후에 (스르륵 잊고 지낼 즈음) 문자로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모든 항목이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서 다행이네, 잘됐다 라는 순간적인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냥 나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나라에서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저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작고 귀엽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되는 여러 지원 정책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지원 뿐 아니라 그로인한 개인회생/파산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특별법에 따라 조금 완화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꼭 합시다!

 

 

 

+ 전세보증보험 들었었는데 안들은걸로 되어서 보증보험청구 못해서 단 0원도 못돌려 받은 내상황!

보증보험 왜 안들었냐는 말 많이들어서 ... 다음에 또 기록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