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기록 : 국토부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하기 (피해지원프로그램,사이트링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잃은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참 귀엽지만 그럼에도 아주 감사한 몇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3일 전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을 신청했고 또 수령까지 완료하였기에 이 또한 기념삼아 글을 남겨보아요.

 

시/도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들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 피해지원프로그램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누구나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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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요, 

 

• 법률상담
• 주거지원
• 금융지원
• 사기피해접수
• 소송대리 법률구조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심리치료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저같은 경우는 전항목이 인정된 최고수위(?)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거라 모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다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법한 금융지원(신규대출, 무이자대출, 저리대환대출 등)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하게됨으로써 신용점수가 바닥을 쳐서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참 아쉬워요..

전세사기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도가 나빠도 대출 해주는지 전화해서 물어나볼까...

당장 먹고사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살 새 주거지를 구하려니 대출은 너무나 불가피한데 흑흑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이번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지원은 집행권원 확보비용이에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문과 함께 비로소 국가가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갖게되는 것인데요, 이 지원은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집행권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집행권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함.
전세사기사건에서 채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며 채무자는 임대인.

 

 

 

ㄱ.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는 법무사,변호사 수임한 경우와 나홀로 소송. 이 두 경우 모두 최대 한도는 각 항목별 위 기재된 금액이며, 지출한 만큼만 한도내에서 지급됨 예) 보증금반환소송에 총 50만원 썼다면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수임료가 100만원을 훨씬 웃돌았기에 최대한도인 100만원으로 지원을 신청했어요.

 

 

 

ㄴ.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까지 다 되니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거 신청하고 서류보내고 하는거 귀찮아서 올 1월까지 신청을 미뤘었는데 온라인신청 막상 해보니 너무 간편하더라구요. 

 

 

 

ㄷ. 신청서류

 

 

신청서류도 사실 준비하기 어려운 것들은 하나도 없어서 신청하기 쉬우실 거라고 하기엔.... 전 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좀 힘들었네요.

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썰은 다음글로 풀어볼게요!

 

 

 

 

전세사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401.jsp

 

 

 

 

 

100만원, 잃은 돈의 1/300도 안되지만 그래도 통장에 쏙 들어오니 좋더라구요.

갑자기 여름이 온다는데 우리딸 예쁜 옷도 사주고 개인회생 변제금에 보..태..야겠네요 하하

 

저를 포함한 재산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분들... 소소한 지원이라도 남김없이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