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

 
 

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인했었지요. *이전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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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 회부를 기념하며

 
 

이번 글에서는 바로 어제!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서 진정서/탄원서 작성하고 제출한 후기를 남겨보려해요.


 
 

전세사기 형사재판 진행상황
피고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되었다. good

 
 

 
 
 
새로운 시작이 많은 3월.
한부모이자 워킹맘이자 스큐던트맘인 저는 다른달보다 두세배 더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덕분에 까먹고지내던 형사재판이 떠올라서 3월 중순 즈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재판상황을 살펴보러 접속했어요.
근데! 마침 확인한 날이 공판기일이었어요.

와!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공판 했나 경악할 필요도 없게, 피고 김땡땡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인해 1차 공판이 4월 말 즈음으로 변경된 걸 한눈에 확인했지요.
 
돈없어서 피해자들한테 1원 한푼 안돌려주면서 변호사는 살뜰히 선임하고서 시간 질질 끄는 꼴이란.. 만나면 학!씨!
 
 
 
 

검찰에 진정서/탄원서 제출하기
by 형사사법포털

 
 
 
 
그런데, 공판기일이 미뤄진게 오히려 잘됐어요. 새로잡힌 공판일이 되기 전 저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또는 앱에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진정서와 탄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같은 민원창으로 접수하게 되어있어요.

📍진정서 : 일반적으로 원고가 작성하는 호소문으로, 불법행위를 한 불법기관이나 물질적,심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의심가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

📍탄원서 :  피고가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국가나 공공기관(행정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또는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의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위해서 KICS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위 이미지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한 뒤,
 
 
 

 
메인페이지 중하단부 주요서비스들 중 사건조회를 클릭해요.
 
 
 

 
 
그럼 요렇게 나와 관계된 사건 갯수를 각 부처별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현재 검찰에 1건이네요. 바로 전세사기 김땡땡건이지요. 바로 클릭!
 
 
 

그럼 요렇게 사건번호와 함께 내용들이 간략하게 뜹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경찰에 고소 >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후 기소 > 형사재판 
현재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나의 사건이네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부터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내용을 확인해야하구요. (본 포스팅 상단 재판상황 확인한 곳)
 

무튼, 요 페이지에서 저 진정서/탄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자필로 적은 것을 스캔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더라구요.
 
 
 
 

 
 
 
진정서/탄원서의 고정된 작성 양식은 없다고해요. 가독성있고 논리적이고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게만 적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오래 생각해오던 것들, 의심해오던 것들이라 그런지 그저 줄줄줄줄 적었어요.
지금의 제 상황과 그간의 힘듦을 짧게 적고, 의구심을 품던 것들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진정서를 완성했어요.

그저 피해자이고 일반인인 입장에서 의심하던 것이라 괜히 적기 민망스럽기도하고 그랬지만,,, 1%의 범죄가능성이 있다면 부디 수사라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포스팅으로 공유해 볼게요.
 
 
 

 
 
마지막 문서뷰어로 최종 확인 후 제출완료하면 끝이에요. 진짜 간편하더라구요.
 
 

 
 
부디 공판전에 담당 검사님이 보시고 수사를 해주시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진술을 들으시건 뭐든… 필요하다면 저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라는 맘이에요.

 

 
 
 
이렇게 진정서 제출을 하니 이제 형사사법포털에서의 저의 민원이 2건이 되었네요. :)
4월 말 공판에 참석해볼지 일정을 한번 조율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