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에요.
작년 8월 개인회생신청 후 3번의 보정을 거치고 약 8개월만인 지난 3월 말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어요.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혔고, 현재는 채권자이의신청기간이네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전세사기 등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하고,
개인회생 진행하며 소소하게 마주한 분노뽀인트*들도 나눠볼겸 저의 개인회생 이야기도 기록해볼까 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까지
전세사기를 인지하고 결국 개인회생을 피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관련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했어요.
로톡을 통해서도 전문변호사분들과 여러차례 상담을 해보기도 했구요.
그 중 한 법무사 사무실을 대리인으로 결정했고, 제 개인회생 사건을 맡겼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까지의 여정 전반부
신청과 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꽤 많아요.
선임한 담당 사무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사건을 맡긴 곳에선 애초에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서 한번에 제출하더라구요.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보내니 담당자분이 대부분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변제계획에 대한 부분은 함께 상의 한 후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어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의 가장 큰 힘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명령. 저는 신청 후 주말제외 약 2-3일 만에 나왔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게되지요.
전화도 문자도, 물론 방문도. 하면 금감원 신고대상이 되고 개인채권자의 경우 벌금을 물게된다더군요.
금지명령은 빨리나올 수도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아예 안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비용예납명령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에서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이에요. 사건에 따라 그 금액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셔서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과 비용예납명령을 받았고, 이 두가지는 대리인이 즉각 송달받아 처리해주셨어요.
개인회생 개시까지의 여정 중반부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거의 99%의 확률로 최소 1번은 받게되는 보정권고
총 3번의 보정권고를 받았고, 첫 보정은 접수 후 딱 1개월 뒤에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9월 > 11월 > 1월 요렇게 2달에 한번 꼴이었습니다.
*분노 뽀인트 1
TMI. 전세사기로 인해 은행 전세대출금을 채무로 떠안음과 동시에 보증금에 포함된 대출 외의 제 재산 수천만원을 순식간에 잃었어요. 물론 이혼시 분할하기로 한 전배우자 몫의 재산도 당연히 증발했지요. 조정이혼 당시에는 전세사기를 당할 것을 꿈에도 몰랐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져있었기에 그저 'ㅇㅇ월 ㅇㅇ일에 재산분할한다'라고만 조정조서에 기입했는데, 이게 엄청난 패착이었어요. '모든 재산은 전세보증금에 들어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거기에 포함된 재산을 분할한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적었어야하는데 돌지난 아이 혼자 키우며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던 저는 그러지 못했지요. 결국 저는 갑자기 전배우자에게 수천만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저 말도 안되게 억울한 상황. 하지만 이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로 이혼을 완료한 상황에서 저는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아야했어요. 양육비도 주지않는 상대방에게 단 1원도 주기싫지만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기위해 개인회생에 그 재산분할채권도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그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구요.
어쨌든, 이혼한지 얼마 되지않아 개인회생을 하게 된거라 전배우자의 재산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리인측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놈이 사는 ㅇㅇ구에 사실조회촉탁을 송달했는데 첫번째는 송달 받고도 무시, 다시금 촉탁하니 뒤늦게 사실조회회신을 주더라구요. 그 ㅇㅇ구 공무원분은 법원의 촉탁이 우스웠던걸까요...? 배드파더스 전배우자랑 관련된 것이라면 그저 다 싫고 소름끼치는데 그가 사는 곳 담당자가 이렇게 답을 늦게주니까 괜시리 분노가 올라오더라구요 하하...
개인회생 개시까지의 여정 후반부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수정안 제출 그리고 개시결정
마지막 보정 후 약 한달 뒤 채권자 변경 및 계좌번호신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의미인 듯 했고, 대리인이 바로 제출해 주셨더라구요.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면제재산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난 날 바로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가 그날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고 하루이틀 사이로 모두 송달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 개인회생 개시결정 다음날 개시결정공고
개시결정 다음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어서 회생을 해서 채무에서 벗어나고 예전과 같은 삶을 사길 바랬기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건 좋은 일인데, 공고는 참.. 보니까 왠지 씁쓸하고 답답한 맘이 들더라구요 :(
무사히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채권자 집회와 인가를 기다리는 지금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회생사건. 개시까지 진행된 현재 상황입니다.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이라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계좌신고해주고 송달받아주는 채권자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까지 드는 지금... 순탄하면 제 인생이 아니겠지요? 분노뽀인트*와 또 만났습니다.
*분노 뽀인트 2
송달된지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달을 받지않고있는 채권자가 있어요.
입에도 올리기 싫지만, 어쨌든 저의 전배우자이자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이신 그분. 아마 지금쯤은 반송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님많은 음식점 운영하시느라 바쁘신건지? 의도적으로 받지않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조금 더 분노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미 양육비를 1년째 미지급하여 그만큼의 이득을 챙기고 인간으로써의 도의를 충분히 져버렸다 생각했는데 그 분은 아직 모자란가봅니다!
이런 악의적인 대응은 법원에서도 눈치채시리라 믿고, 가볍게 인터넷검색해본 바로는 이 것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하니 좀 더 기다려봐야할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 남겨볼게요.
마지막으로... 사기당해 개인회생을 하시는 채무자분들 우리 같이 힘내요!
괜히 채무자라는 단어에 기가 죽고 죄지은 느낌이지만, 죄는 사기꾼이 지었다는 사실을 계속 곱씹어봅시다.
그리고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는 어떻게든 언제든 천벌을 받을 것, 인과응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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