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2025. 4. 29.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위험부담, 종류물채무 비교) 일상생활이나 거래에서 "이 물건을 넘겨줄게"와 같이 특정한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이를 "특정물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약속 전에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채무자(매도인)는 책임을 져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특정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물채무란? 특정물채무는 이행의 대상이 "딱 정해진, 특정된 물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이 그림을 넘기겠다.이 차량을 팔겠다.이 집을 인도하겠다. 이처럼 대체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물건은 특정물로 간주되며, 이를 인도하는 의무가 특정물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책임과 선관주의 민법은 채무자에게 ".. 2025. 4. 18.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 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2025. 4. 18.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2025. 4. 16. 전세사기피해기록 :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소송수행비용 신청후기 (25년도 신청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된 모두가 신청가능한 국토부 주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가 꽤 많은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고,국토부 집행권원 확보지원금을 받기 전인 작년 말에 먼저 받았던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전세사기피해 집행권원 확보비용 수령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wagomelody.tistory.com/4 전세사기피해기록 : 험난했던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후기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2025. 4. 16. 채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2025.01.31 시행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 2025. 4. 15. 이전 1 2 3 다음
